미국의 화웨이(Huawei) 제재로 인한 중국 “반도체 굴기” 영향

미국의 중국 제재에 글로벌 ICT 시장이 요동

미국은 ‘18년 4월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ZTE를 시작으로 화웨이(Huawei), 틱톡, 위챗은 물론 SMIC에 이르기까지 중국 ICT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등 주요 ICT단말 공급사인 동시에 부품의 주요 구매자라는 점에서 글로벌 ICT 업계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 중국 반도체 시장규모 세계의 50% 수준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비중은 ‘09년 31%에서, ’13년 40%를 넘어서 ‘19년에는 50%에 육박했으며,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년에 34% 수준입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목표 2025년 자급률 70%

중국은 자국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과 폭발적 수입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 반도체 자급률을 ‘20년에 40%, ’25년에는 7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아직 갈길이 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주로 제조보다는 설계, 즉 팹리스 위주로 성장하였는데, 팹리스 산업에서만 볼 때 ‘19년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15.8%로 TSMC로 대표되는 대만(16.2%)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반도체 산업으로 확장해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은 ‘13년 1.4%에서 ’19년 4.4%로 미미한 성장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웨이, 중국 반도체 굴기를 이끄는 핵심 기업

화웨이는 중국 ICT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의 하나로, 자회사(하이실리콘)를 통해 중국의 IC설계(Fabless) 부문에서 ‘19년 3천억 위안(약53조, 3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중국내 40%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기린 침은 ‘반도체 자립’의 상징으로 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 애플,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3위의 반도체 구매 기업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세계시장 31%)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년 2분기에 최초로 1위(세계시장 19.7%)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 반도체 공급 완전 차단

미국은 ‘18년 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CFO)를 체포하면서 본격화 되었는데, ’19년 5월 자국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 ICT기업에 대한 미국기업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화웨이 및 계열사 68개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지정하는 등 제재(1차 규제)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차 규제에서 구글, 인텔, 퀄컴, ARM 등 주요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화웨이 자회사인 HiSilicon을 통해 독자 설계한 반도체를 대만의 TSMC를 통해 수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20년 5월 수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2차 규제를 단행하였으며, 이때 대만의 TSMC도 화웨이와의 신규 거래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대만의 또다른 위탁생산업체 MediaTeck을 통해 수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나, 미국은 ‘20년 8월,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은 화웨이와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재개정된 규제(3차 규제)를 발표하며 사실상 화웨이의 모든 우회 수급로를 차단하였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경고등, 정책지원 대폭 강화

화웨이는 미국의 3차에 걸친 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지자 자사 미국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제품 출시 계획을 담은 ‘나니완 프로젝트’, 미국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자체 파운더리 공장을 확보한다는 ‘타산 프로젝트’ 등의 자급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20년 8월에 ‘신시기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세금우대, 투융자, 연구개발, 수출입, 인재육성, 지적재산권, 국제협력 등의 측면에서 촉진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중국 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력 산업분야가 많이 겹쳐지는 경향이 있으며, LC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시장 1위를 가져간 것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 특히 메모리 수출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제조 강화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크게 앞서고 있는 메모리 산업이 장기적으로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번 사례에서 보듯 국제 분업의 취약성이 언제든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소재와 장비, 생산에 이르는 건강한 생태계 형성과 강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출처]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요동치는 중국 반도체 굴기와 시사점 (ICT SPOT ISSUE 2020-15 / II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