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정책) 동향과 뉴스 (2021.07.16)

※ 본 내용은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를 근거로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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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세' 발표, 국내 철강.자동차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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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받을것이라 발표. 이에 대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신흥국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비판이 거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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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세 :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 제품을 만들때 나온 탄소가 자국제품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에 비용을 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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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목표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적용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할 예정. 한국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산업에서 피해가 클 것이며 약 1조~6조 규모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이 조치는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중국 등 다른 경쟁국을 밀어낼 지렛대로 작용할 기회요인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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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품 원산지 탄소가격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감면 요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협상 추진 예정. 한국 기업들은 RE100,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화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고, 전기요금내 환경부담금, 석유 구매 시에도 많은 세금을 이미 납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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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미활용 기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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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진행하는 '기술나눔' 계획에 따라 친환경, 스마트화 관련 미활용 기술 588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 기술이전 희망기업이 필요기술을 간편하게 파악하고 이전받을 수 있도록 기술군을 그루핑해 제공 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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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리생각 >

내가 좋아하는 기술나눔~ 누이 좋고 매부좋고, 꿩먹고 알먹고!!

대기업은 가지고 있으면 애단지인 미활용 특허... 포기하긴 아깝고, 특허유지비는 만만치 않고...

중소기업은 좋은기술 무상으로 인전받아 활용할 수 있으니 좋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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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덩치 확~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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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계으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 유럽과 일본 부품사는 급속히 덩치를 키우는데 반해 미국 부품사들은 쇠락. 20년 전 세계 10대 부품사 중 유럽회사는 보쉬와 프랑스 발레오뿐이었으나 현재는 5개사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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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권 중 한국 부품사는 현대모비스(7위)가 유일. 한국 부품사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취약하는 지적. 50위권내 국내 업체는 현대모비스 비롯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같은 현대계열사와 한온시스템(39위), 만도(50위)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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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관련 법.규제 개정 없이 임시 연장만...

(머니투에이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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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일정기관, 일정지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

도입할 당시만해도 2년의 실증기간을 거치면 순식간에 신시장이 열릴것 같은 기대가 컸으나, 샌드박스 탈출 시점은 오리무중. 정부는 기한 종료가 임박한 규제샌드박스 사업들을 법 정비 없이 임시연장만 하고 있는 상황. 혁신기업들은 쏟아부은 시간이 규제샌드박스 속에 갇혀 부질없는 모래놀이로 끝날까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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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쮸리생각 >

아무리 2년 검증했다지만, 법규정 바꿔서 시행했다가 문제생기면 덤텅이 쓰는건 공무원들이지요.

검증된 사업에 대해 법제도 검토 및 개정, 공청회 추진 등 전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듯..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